????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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